정부지원 서민대출이란?

■ 본 사이트는 정부의 정책성 서민 금융상품을 이용하는데 있어 종류와 이용 조건, 금리 등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 정부에서는 2021년 7월 7일부터 법령상 최고 금리를 현재 24%에서 20%로 인하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경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저 신용자가 어쩔 수 없이 불법 사금융 등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후속 조치를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20% 금리인하가 적용되는 시점은 21년 7월 7일 이후 신규 체결건과,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만, 저축은행의 경우 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 갱신, 연장되는 계약도 20% 인하된 금리로 적용이 됩니다.

■ 따라서, 기존에 20% 이상의 높은 금리로 이용중이신분은 7월 7일 이후 인하된 금리로 이용 할 수 있도록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로 계약을 체결하여 이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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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7월 7일 법정최고 금리 인하 후속조치

       ■ 서민지원자금 공급 체계 개편이 됩니다.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지금보다 더 공급하여 저신용자들이 금융을 이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해소하게 됩니다.

            서민금융법을 개정하여 금융권 출연제도 개편 및 은행 등에서 신규상품을 대거 출시하게 됩니다.

            정책성 서민금융과 복지.고용.채무조정.금융교육.휴면예금과 연계를 강화하게 됩니다.

       ■ 대부업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됩니다.

            대부업 제도 개선 및 불법사금융 근절을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인하합니다.

            서민대출 이력제도를 통해 우수 대부업체 선정 및 은행차입 지원 등 관련 규제를 합리화 합니다.

       ■ 중금리대출을 개선하고,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를 유도하게 됩니다.

            카카오뱅크나 K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저축은행의 CSS 고도화 및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 시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후속조치의 세부 방안은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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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나라에서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성 금융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 ​대표적인 정부지원서민대출상품으로는 햇살론, 미소금융, 자활.일자리연계지원 등이 있으며, 각 상품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일반 영업점 창구에서도 소액대출, 채무조정, 취업상담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통합서비스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 은행권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것이며, 전국 시중 은행 상담 중, 서민금융 지원제도나 취업지원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서민금융통합콜센터와 연계하여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특히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생계자금, 주거자금 용도로 지원해드리는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 중에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의 햇살론17의 경우 대부업 및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최저 신용자를 위해 만든 최저 신용자 전용 서민대출 상품인데요. 이 상품의 경우 국민행복기금 보증서를 통해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 대출상품입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채무조정, 자금지원, 취업연계 등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해드리는 원스톱 서비스를 말합니다.
- 미소금융, 햇살론 등을 상담 지원해드리는 자금지원 서비스
- 과중한 채무를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을 연계하여 지원해드리는 채무조정 지원
- 정부 등과 연계하여 일자리 상담이나 취업 등을 안내하는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
- 숨어있는돈인 미환급조회서비스

- 신용이나 재무상태 진단을 통해 컨설팅 등을 해주는 종합상담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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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 많이 찾고 있는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의 햇살론17의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직업 및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에 비해 채무가 크지 않은 경우

      - 현재 연체가 없는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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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서민대출 종류

​햇살론

햇살론 직장인대출, 햇살론17, 햇살론유스상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을 실행하기 어려운분들에게 적합

미소금융

사업 초기나 창업자분들을 위한 사업 운영자금, 임대료, 창업운영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상품

고용복지지원

자금지원 이외 자활, 일자리 연계 지원

중요한 점은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대출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늘어나지만, 시중 은행에서는 높은 소득 수준과 신용 등급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 대부업 등을 이용하면서 고금리의 빚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대출을 알아보신 후, 도움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정책 상품 장점 및 금융기관별 차이

정부 정책성 상품은 정부에서 보증이 되어, 금리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주 거래 은행이 아니어도 상관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 햇살론 : 신협 / 수협 / 새마을금고 / 지역농협 / 저축은행

 ※ 은행(1금융권) : 새희망홀씨, 사잇돌

​ ※ 2금융권 : 사잇돌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