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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서민대출
서민대출 종류
정부지원 서민대출이란?
■ 본 사이트는 정부의 정책성 서민 금융상품을 이용하는데 있어 종류와 이용 조건, 금리 등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법령상 최고 금리를 20%로 인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든 대부원금의 연 20%를 초과하는것은 안되며, 이미 이자로 최고 법정금리인 연 20%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연체를 하더라도 기간에 따른 통상이자만 지급하면 되며, 별도의 연체이자를 지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 20% 금리인하가 적용되는 시점은 21년 7월 7일 이후 신규 체결건과,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만, 저축은행의 경우 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 갱신, 연장되는 계약도 20% 인하된 금리로 적용이 됩니다.
■ 따라서, 기존에 20% 이상의 높은 금리로 이용중이신분은 7월 7일 이후 인하된 금리로 이용 할 수 있도록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로 계약을 체결하여 이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2021년 7월 7일 법정최고 금리 인하 후속조치
■ 서민지원자금 공급 체계 개편이 됩니다.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지금보다 더 공급하여 저신용자들이 금융을 이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해소하게 됩니다.
서민금융법을 개정하여 금융권 출연제도 개편 및 은행 등에서 신규상품을 대거 출시하게 됩니다.
정책성 서민금융과 복지.고용.채무조정.금융교육.휴면예금과 연계를 강화하게 됩니다.
■ 대부업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됩니다.
대부업 제도 개선 및 불법사금융 근절을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인하합니다.
서민대출 이력제도를 통해 우수 대부업체 선정 및 은행차입 지원 등 관련 규제를 합리화 합니다.
■ 중금리대출을 개선하고,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를 유도하게 됩니다.
카카오뱅크나 K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저축은행의 CSS 고도화 및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 시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후속조치의 세부 방안은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 우리 나라에서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성 금융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 대표적인 정부지원서민대출상품으로는 햇살론, 미소금융, 자활.일자리연계지원 등이 있으며, 각 상품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일반 영업점 창구에서도 소액대출, 채무조정, 취업상담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통합서비스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 은행권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것이며, 전국 시중 은행 상담 중, 서민금융 지원제도나 취업지원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서민금융통합콜센터와 연계하여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생계자금, 주거자금 용도로 지원해드리는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 중에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의 햇살론17의 경우 대부업 및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최저 신용자를 위해 만든 최저 신용자 전용 서민대출 상품인데요. 이 상품의 경우 국민행복기금 보증서를 통해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 대출상품입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채무조정, 자금지원, 취업연계 등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해드리는 원스톱 서비스를 말합니다.
- 미소금융, 햇살론 등을 상담 지원해드리는 자금지원 서비스
- 과중한 채무를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을 연계하여 지원해드리는 채무조정 지원
- 정부 등과 연계하여 일자리 상담이나 취업 등을 안내하는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
- 숨어있는돈인 미환급조회서비스
- 신용이나 재무상태 진단을 통해 컨설팅 등을 해주는 종합상담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 가장 많이 찾고 있는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의 햇살론17의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직업 및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에 비해 채무가 크지 않은 경우
- 현재 연체가 없는 경우 등입니다.
정부지원 서민대출 종류
중요한 점은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대출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늘어나지만, 시중 은행에서는 높은 소득 수준과 신용 등급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 대부업 등을 이용하면서 고금리의 빚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대출을 알아보신 후, 도움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정책 상품 장점 및 금융기관별 차이
정부 정책성 상품은 정부에서 보증이 되어, 금리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주 거래 은행이 아니어도 상관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 햇살론 : 신협 / 수협 / 새마을금고 / 지역농협 / 저축은행
※ 은행(1금융권) : 새희망홀씨, 사잇돌
※ 2금융권 : 사잇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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